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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T기업發 '금융빅뱅' 시대, 낡은 은행법부터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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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4-1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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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업체가 주도하는 금융혁신인 ‘테크핀(techfin·기술금융)’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한경 보도(4월 15일자 A1, 12면)다. 카카오페이 등 IT업체들이 대출, 결제, 송금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는 물론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등으로 급속히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소비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테크핀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임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크핀 대표주자인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빠르게 기존 금융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최근 체크카드 출시 1년여 만에 100만 장 발급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지난해 인수한 증권사(바로투자증권)를 통해 조만간 자산관리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 국내 모바일 간편송금 1위인 토스는 펀드·대출상품 판매, 해외 주식투자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증권회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자산관리 앱(응용프로그램)인 뱅크샐러드, 안다 등은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T기업발(發) ‘금융빅뱅’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구글·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은 IT·금융 간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분야 등으로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테크핀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신(新)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선(先)허용-후(後)규제’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빅뱅은 경쟁국들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췄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출현을 가로막는 업역 장벽에 가로막힌 탓이다.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 4%(인터넷전문은행은 34%)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을 인수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융·복합을 통해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기 힘들다. 정부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규제를 푼다고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카카오페이 등의 금융혁신 실험들을 신산업 마중물로 육성하려면 테크핀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은행법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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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의전·국민외교 실무직원도 증원…16일부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거쳐 5월초쯤 절차 완료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외벽에 그라피티 아티스트 레오다브가 그린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림이 걸려 있다. 2019.4.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이행을 맡고 있는 외교부 조직이 확대된다. 또 아태 지역 업무 증가에 따라 관련 지역국도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외교부는 16일 지역국 개편 등을 포함한 부처 직제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으며,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사흘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Δ지역국 개편 Δ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Δ북핵, 의전, 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증원(본부 27명 및 공관 15명 등 총 42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 동북아국에서 일본 및 한·일·중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 업무를 합쳐서 하나의 국(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하고, 중국·몽골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국(동북아시아국)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기존 남아태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외교부 측은 기대했다.

또 아세안 역외 주요 국가로는 최초로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에 따라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존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제재수출통제팀'을 과(課)로 승격·개편한다.

Δ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Δ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Δ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외교부 측은 이번 개편으로 조직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편에 대해 일각에선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외교부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선 직제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초쯤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전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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