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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 2000조 올라...역대 정부 중 최고" 경실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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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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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전국 땅값이 모두 2000조원 올라, 역대 정부 중 연평균 땅값 상승액이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에 달했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 뛴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가 2054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땐 땅값이 195조원 하락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지난 40년 간 물가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은 1979조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상승률 상승분을 제외하면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가구당 9200만원에 달한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토지 소유자는 약 1500만명으로, 이들의 1인당 불로소득은 1억3000만원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토지 소유자 가운데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하고 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 2년 동안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1인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다. 이는 국민 연평균 근로소득(3500만원·2017년)의 70배에 달한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있는 돈을 단 2년 만에 벌어들인 것이다.

경실련 측은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경실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분석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분석 기자회견에서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가 실태자료 분석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28 uwg80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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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2.03.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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