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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2일 가입은 했지만 노동존중사회는 아직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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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0-2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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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69년 10월22일 가입은 했지만 노동존중사회은 아직

= 9일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ILO 긴급공동행동’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2019년 노벨 평화상의 영예는 접경국 내 분리독립 세력과의 오랜 분쟁을 종식시킨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알리(43) 총리에게 돌아갔습니다. 50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69년 10월22일에는 한 국제기구가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바로 국제노동기구(ILO)였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한림원은 1969년도 노벨평화상을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수여키로 했다. 한국에도 6명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는 이 기구는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13장에 의거, 이해 4월11일 탄생해 국제기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중략) 발족 당시 ILO는 당시의 국련과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치기관으로 기능을 발휘했으나 2차대전 발발로 회원국 간의 갖가지 임무이행이 불가능해져 와해상태에 빠졌다가 종전 후 유엔이 탄생하자 다시 본궤도에 올라섰다.”

신문은 이어 “우리나라는 유엔의 13개 전문기구에 거의 모두 가입하고 있으나 ILO에만은 가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한국은 ILO 비회원국이었습니다. ILO에 가입하면 국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기술원조 회득, 이민 노동자 보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었죠. 특히 서독과 월남 등지로의 노동자 진출을 장려하고 있는 당시 한국에게 있어 ILO 가입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1969년 10월22일자 경향신문 6면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이미 ILO로부터 각종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문은 “소사직업훈련원 생산성본부 등이 재정·기술 원조를 받았다. 또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하나로 1967년부터 직업훈련사업을 추진, 3명의 직업훈련고문관을 파견했다. 중앙직업훈련원의 시설착공을 위한 1600만달러의 원조도 이미 제공키로 했으며 1968년도엔 산업위생, 안전전문가㎡ 1명씩을 보내와 국립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LO 가입을 촉구했지요.

이날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ILO의 어엿한 회원국입니다. 1991년 12월 152번째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계기가 됐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고도성장을 달성했고, 국제교역에 있어 그 지위에 높아짐에 따라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이 되었을 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인데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비준안과 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근 방한한 팀 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정책자문위원은 지난 1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관련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비정규직 문제와 성별 임금 격차 문제 등에 대해 “협약 비준이 사회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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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산 게임에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산 신규게임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의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대한 서비스 허가를 2년 가까이 중지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산 게임에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사진은 역대 최대 관람객(23만명)을 기록한 ‘지스타 2018’.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의 일환으로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를 중지한 이후 2년 가까이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해외 국가는 물론 자국산 게임에 까지 판호 발급을 중단했던 중국은 올 초 다시 판호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텐센트·넷이즈 등 자국 게임사들과 미국·일본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가 발급되고 있지만,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한국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중국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은 내자판호(중국 게임에 대한 허가권)를 받는 데 성공했지만,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한 게임은 외자판호(중국 외 게임에 대한 허가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국산 게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질문에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가 한국 게임의 수입을 막는 중국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의 입장 선회는 국산 게임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을 휩쓰는 ‘무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산 게임의 중국 수출이 막힌 것과는 반대로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앞서 지난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게임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호 이슈는 중국에 어필하기 곤란하다”면서 “학계 및 민간과 정부의 공조가 필요하며, 외교부의 중요 어젠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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